일본국 정부와 피고의 조직적 기망으로 강제동원되어 자유가 현저하게 억압된 채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종사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어요.

일본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피고가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다고 판단했어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 파기환송일 뿐 권리가 확정되지 않음 - 환송 후 재판에서 달라질 가능성
• 국내외 논란 지속 - 여전히 법적 근거에 대한 의구심 존재
•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 거부 -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 고수
• 한국 정부의 모호한 태도 - "사법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표명

2015년 소송 제기 당시에도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고 봤어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로소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해졌습니다.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송 제기 시점에 관계없이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소송 제기 시점이 달라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구제 원칙의 일관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예측 가능한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5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강제동원 사실 부인
•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 소멸시효 완성

• 조직적 기망에 의한 강제동원 인정
•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 아님
•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로 시효 미완성
•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소송 제기 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