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의회 의원이 자율방범대 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술꾼인 피해자가... 입 열면 막말과 비속어, 욕설이 난무한다"며 대원을 험담했습니다.
피해자는 모욕죄로 고발했고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환송 판결을 내렸어요. 1대1 카카오톡 메시지가 언제 모욕죄가 되고 언제 안 되는지, 그 미묘한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법학이야기
모욕죄 공연성 카카오톡 메시지로 구의회 의원이 자율방범대 대장에게 대원 험담했는데 대법원이 무죄 취지 환송한 이유는?
대법원 판례 분석
모욕죄 공연성 카카오톡 메시지로 구의회 의원이 자율방범대 대장에게 대원 험담했는데 대법원이 무죄 취지 환송한 이유는?
전파가능성 엄격 증명 원칙과 미필적 고의 판단기준 완벽분석
모욕죄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1대1 대화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 모욕죄 사건
등장인물 관계도
피고인(구의회 의원) → 상대방(자율방범대 대장) → 피해자(자율방범대 대원)
모두 같은 정당 소속이지만 친밀하지 않은 공식적 관계
2019. 1.
피고인과 상대방 첫 만남
구의회 의원과 자율방범대 대장이 인사하며 알게 됨. 하지만 사적으로 친밀하거나 신뢰관계는 없었음
2020. 7.
피해자 자율방범대 가입
피해자가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새로 가입하면서 상대방과 친분을 갖게 됨.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기 시작
2020. 10. 11.
문제의 카카오톡 발송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피해자 험담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 형태
사건 발각
모욕죄 고발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발. 공연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대법원의 핵심 판단
"업무상 조언 목적의 메시지는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인정 어렵다"
무죄 취지 환송 판결
대법원이 환송한 핵심 이유들
1. 업무상 조언의 성격
자율방범대 대장에게 소속 대원의 처신을 알려주는 것은 단체 운영상 참고사항 제공 목적으로, 전파할 이유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어요.
2. 상대방의 실제 태도
메시지를 받은 대장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피해자에게 원론적 조언만 했을 뿐 메시지 자체를 전파하지 않음
3. 전파가능성에 대한 엄격 증명
특정 소수에게만 발언한 경우 전파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인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4. 미필적 고의의 부재
피고인에게 메시지가 전파될 것이라는 인식이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5. 발언의 성격과 수준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혐오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 의견을 거칠게 나타낸 수준에 그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일 가능성도 제기
모욕죄 공연성 판단의 새로운 기준
전파가능성 판단 요소들
-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 왜, 어떤 맥락에서 했는가
- 업무상 조언 성격 인정
- 상대방의 실제 태도 중요시
- 미필적 고의 부인
- 사회상규 위반 아닐 가능성 제기
법적 의미
모욕죄 공연성 판단의 엄격화와 1대1 대화에서 전파가능성 증명의 어려움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이 말하는 것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에서 법원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모욕죄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은 1대1 대화에서의 모욕죄 성립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해할 만한 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과 그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까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 필요에 의한 조언이나 의견 표명은 설령 표현이 거칠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정치인이나 공직자들 간의 소통에서 과도한 형사처벌을 경계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험담이나 인신공격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의 방식과 목적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미필적 고의 판단의 신중함
단순히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그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내심의 의사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에요.
업무상 조언 vs 악의적 험담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 목적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체 운영상 참고사항 제공이라는 업무적 성격이 인정되어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본 거예요.
1심·2심 vs 대법원 판단 비교
원심 (유죄)
- 카카오톡도 전파 가능한 매체
- 험담 내용 자체에 주목
- 공연성 비교적 폭넓게 인정
- 모욕적 표현의 객관적 판단
대법원 (환송)
- 전파가능성의 엄격한 증명 요구
- 업무상 조언의 맥락 중시
- 상대방의 실제 태도 고려
- 미필적 고의의 신중한 판단
판례의 변화 방향
과거보다 모욕죄 공연성 인정에 더욱 신중해지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특히 1대1 대화에서의 전파가능성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어요.
판결 요약
사실관계
구의회 의원이 자율방범대 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원을 험담한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이에요.
주요 쟁점
- 1대1 카카오톡의 공연성
- 전파가능성의 객관적 증명
-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 업무상 조언 vs 악의적 험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