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호텔에서 2년 3개월간 근무하며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 2016. 3~8월: 월 175만원
• 2016. 9~12월: 월 183만원
• 2017년: 월 195만 2,440원
• 2018. 1~5월: 월 220만원

A씨는 처음에 "약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1,568만 7,473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기본급에 이미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며 패소 판결했어요.

A씨는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럼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내 실제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최저임금과의 차액 1,492만 7,020원 청구로 변경했어요. 하지만 2심도 기각 판결했습니다.

A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마침내 승소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 항목들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기타 최저임금 산입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2심은 포괄임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계산법이에요. 포괄임금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빼고 계산해야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최저임금 차액 청구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나가 인정되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배제돼요.

• 월 포괄임금: 175만원
• 연장근로수당 (추정): 약 30만원
• 야간근로수당 (추정): 약 20만원
• 비교대상 임금: 175만원 - 50만원 = 125만원
•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 209시간 = 126만원
• 결과: 125만원 < 126만원 → 최저임금 미달!

• 쟁점: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 결론: 유효한 포괄임금약정 →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 문제점: 최저임금 검토 없이 단순 기각

• 쟁점: 포괄임금약정 + 최저임금 미달 여부
• 계산법: 포괄임금 전체를 최저임금과 비교
• 결론: 최저임금 이상 → 차액청구 기각
• 문제점: 잘못된 계산법 적용

• 쟁점: 최저임금 계산법의 정확한 적용
• 계산법: 포괄임금에서 제외 임금을 뺀 후 비교
• 결론: 2심 판단 오류 → 파기환송
• 의미: 올바른 법리 제시로 근로자 권익 보호

호텔직원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괄임금으로 월 175만원~220만원을 받으며 근무했으나, 실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포괄임금에서 최저임금 계산시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해야 함
• 비교대상 임금 = 포괄임금 -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미달 여부 판단

• 연장근로수당 청구: 상고기각 (패소 확정)
• 최저임금 차액 청구: 파기환송 (재심리)
• 향후 전망: 올바른 계산법으로 재판정

포괄임금제 운영 회사들의 최저임금 준수 의무 강화 및 근로자의 권익 보호 확대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