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연봉계약이 이사 선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이사직 취임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총괄사장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에요.

계약 해지 시 잔여기간 연봉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유효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어요.

잔여연봉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평의 원칙에 따라 50% 비율로 감액했어요.

손해배상액의 예정, 주식회사 이사 지위 취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잔여기간 연봉을 7일 내에 지급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 주주총회 이사 선임 결의가 있었지만
• A씨가 이사직 취임을 승낙하지 않음
• 그럼에도 총괄사장 역할은 계속 수행
• 따라서 계약이 이사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

회사가 일방적으로 총괄사장직에서 해임한 이상, 잔여연봉 조항에 따른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법원의 판단
• 공평의 원칙에 따른 조정 필요성
• 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균형 고려
• 계약 당사자 간의 이익 균형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다한 때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가 연봉 2억원, 3년 계약의 총괄사장으로 근무하다 3개월만에 해임되어 잔여연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계약이 이사 선임을 전제로 한 것인가?
• 잔여연봉 지급 조항의 효력은?
• 손해배상액이 과다한가?

• 1심: 잔여연봉 지급의무 인정, 50% 감액
• 2심: 1심 판결 유지
• 대법원: 상고기각 (원심 판결 확정)

임원연봉계약의 독립성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