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이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어요.

• 병영질서 확립: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 유지
• 군기 유지: 집단생활에서의 폭행 방지
• 진정성 있는 합의 어려움: 계급과 위계에 따른 압박
• 병역의무자 보호: 군복무 중 안전 보장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라는 법 조문에서 대한민국 영토 내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외국군 기지여서는 안 된다는 제한도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대한민국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인 이상 그곳이 어디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호해야 할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해외 기지라도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장기간의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병역의무 이행장소라는 점에서 국내 군사기지와 동일하다고 봤어요.

• 장소: 대한민국 영토 밖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
• 성격: 외국군과 함께 사용하는 국제 군사기지
• 임무: 유엔 창설 다국적 부대 참여
• 관리: 대한민국 국군이 자체적으로 관리

• 누가 관리하는가? - 대한민국 국군의 관리 여부
• 무엇을 위한 곳인가? - 군사작전 수행 근거지 여부
• 어디에 있는가? - 위치는 중요하지 않음
• 누구와 함께 쓰는가? - 외국군 공동사용도 무관

해외 파견 중인 모든 한국군 기지에서는 군인간 폭행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소말리아 등 해외 파병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해외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에서 군인이 동료 군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외국 땅이라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 군사기지의 범위: 해외 기지도 포함되는가?
• 영토 원칙: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도 군형법 적용?
• 외국군과 공동사용: 다른 나라 군대와 함께 써도 되나?

• 1심·2심: 피고인 유죄 판결
• 대법원: 상고기각 (하급심 판결 확정)
• 확립된 법리: 해외 기지도 군형법 적용

군형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외 파병 중인 군인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한 중요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