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제출해도 유효하지만, 이 경우 해당 검찰청 소재지 기준으로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기간연장 적용 불가 -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연장될 수 없습니다.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군사법원법상 특례는 없어요.

형사소송법 제67조는 천재지변이나 교통두절 등으로 기간준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간연장을 허용합니다. 단순한 업무 착오나 절차 혼선은 해당되지 않아요.

•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가 상고 제기
• 대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통지 송달
• 해군검찰단 검사가 기간경과 후 제출
• 기간연장 사유 없음

형사소송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법정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검사라는 전문가 집단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요.

조직 구조의 차이는 있지만 법적 의무와 책임은 동일합니다. 군검사라고 해서 특별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아요.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소속 군검사가 준강간 사건에서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서를 20일 법정기간을 1일 넘겨서 제출했습니다.

• 2022. 12. 27. 통지 송달
• 2023. 1. 16. 제출 마감
• 2023. 1. 17. 기간경과 후 제출
• 상고장에 구체적 불복이유 미기재

• 군검사에게도 동일한 법리 적용
• 기간연장 사유 없음 확인
•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에 따라 상고기각

검사의 상고이유서 제출은 20일 법정기간 내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군검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