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A씨, 항소심에서 어머니가 소환장을 받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전화 한 번 안 걸고 바로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재판에 참석할 기회를 완전히 잃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금 150만원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이 송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법학이야기
공시송달 위법하게 해서 피고인 출석기회 박탈한 사기사건 전화번호 확인 안하고 공시송달 결정한 원심 파기환송된 이유와 송달절차
대법원 판결 분석
공시송달 위법하게 해서 피고인 출석기회 박탈한 사기사건
전화번호 확인 안하고 공시송달 결정한 원심 파기환송된 이유와 송달절차 완벽분석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공시송달), 제365조(피고인 불출석시 재판), 제370조, 제276조(피고인 출석주의)
복잡했던 송달 과정의 전말
1
2020년
사기 사건으로 약식명령 - 벌금 200만원, 100만원 각각 발령하지만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
2
2021. 1. 25.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 A씨가 주소를 "광주 남구 B건물 ****호"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로 명시
3
2021. 5. 27.
1심 판결 - A씨가 출석한 상태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5. 31. 항소
4
2021. 7. 7.
A씨 출소 - 별건 형기 종료로 출소하지만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는 하지 않음
5
2022. 6. 13.
첫 번째 송달 시도 실패 - C 주소로 소환장 송달 시도하지만 폐문부재, 약식명령청구서상 전화번호로 연락 시도했으나 불통
6
2022. 6. 20.
어머니가 소환장 수령 - C 주소로 재송달한 소환장을 A씨의 어머니 D씨가 적법하게 수령
7
2022. 7. 19.
성급한 공시송달 결정 - A씨가 2회 연속 불출석하자 정식재판청구서의 전화번호 확인 없이 바로 공시송달 명령
8
2022. 9. 20.
A씨 없이 재판 - 공시송달로 소환했으나 A씨 불출석, 법원이 피고인 진술 없이 벌금 150만원 선고
대법원의 파기 결정
"원심이 송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파기환송으로 재심리 명령
대법원이 지적한 원심의 위법성
첫 번째 위법: 재기일 정하지 않음
어머니가 소환장을 적법하게 수령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다시 기일을 정하고 재송달했어야 하는데 이를 생략했습니다.
두 번째 위법: 전화번호 확인 누락
정식재판청구서에 명시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피고인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확립한 송달 원칙
-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만 공시송달 가능
- 기록상 전화번호가 있으면 반드시 연락해서 송달 장소 확인 시도
- 보충송달로 동거가족이 수령했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함
- 피고인의 거주지 변경신고 누락이 있어도 위법한 공시송달은 정당화되지 않음
보충송달의 효력
피고인의 동거 가족(어머니)이 소환장을 수령하고 사리분별 능력이 있으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몰랐어도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재기일을 정해야 해요.
왜 공시송달이 위법했을까?
공시송달의 엄격한 요건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만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송달이 어렵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어요.
이 사건에서 놓친 절차들
-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확인하지 않음
- 어머니가 소환장을 수령했는데도 재기일 정하지 않음
- 피고인 소재 파악 노력 부족
- 성급한 공시송달 결정
피고인의 출석권 침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법원의 편의를 위해 적법한 송달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적법한 송달 vs 이 사건의 위법 송달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
- 주거, 사무소, 현재지 불명 확인
- 기록상 연락처로 소재 파악 시도
- 보충송달 시 재기일 지정
- 충분한 송달 노력 후 공시송달
VS
이 사건의 위법 절차
- 전화번호 있는데도 확인 안함
- 어머니 수령 후 재기일 생략
- 성급한 공시송달 결정
- 피고인 출석기회 박탈
결과의 차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면 A씨는 재판에 출석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위법한 절차로 인해 피고인의 기본권이 침해됐어요.
판결 요약
사실관계
사기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A씨가 항소했으나, 법원이 송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원심의 문제점
- 어머니의 소환장 수령 후 재기일 지정 누락
- 정식재판청구서상 전화번호 확인 생략
- 성급한 공시송달 결정
- 피고인 진술 기회 박탈
대법원 판단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위반
- 피고인 출석 기회 부여 의무 위반
-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
-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