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다문화전문가 및 특정 정치인 지지모임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 언론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왔습니다.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해요.

올림픽 조직위가 참가비를 부담함에도 추가로 학부모 부담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공공성과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해요.

개인과 기업 후원을 받는 국내 최초 다문화합창단의 회계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공중의 관심과 공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전날 A씨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인터뷰했고 방송 자막에도 이름이 표시되어, 얼굴을 가렸어도 시청자들은 A씨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 부정적 인식 발생 여지가 크지 않아요.

악의적 편집이나 왜곡 없이 방송되어 표현 내용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 표현 내용과 방법이 부당하지 않을 것

•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 공직자나 정치인처럼 광범위한 관심과 감시 대상인지
• 보도 내용이 공적 활동과 관련되고 공공성이 있는지
• 피해자 스스로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지

다문화합창단 대표가 올림픽 참가비 논란으로 언론 보도된 후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공적 인물의 초상권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 스스로 공개한 인터뷰 후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 공공성 있는 보도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

• 1심: 초상권 침해 인정, 손해배상 인정
• 2심: 1심 판결 유지
•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 위법성 조각 가능성 충분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는 초상권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스스로 공개적 활동을 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