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고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관련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어요.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어서 원심의 증인신청 기각은 위법하지 않았어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해요.

• 증거의 필요성 -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증거의 관련성 - 쟁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
• 소송경제 -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방지
• 심리의 효율성 - 이미 명확한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

• 이미 충분한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태
• 증인의 증언 내용이 쟁점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 다른 증거와 중복되거나 부차적인 내용인 경우
• 신뢰성에 문제가 있거나 객관적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

중대한 범죄에 대한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대법원의 양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고심의 부담을 줄이고 심급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중범죄와 경범죄의 구분선 - 사회적 파급력 고려
• 대법원 심사의 효율성 - 모든 사건을 다룰 수 없음
• 하급심 재량 존중 - 사실심의 양형 판단 신뢰
• 소송경제 - 불필요한 상고 남발 방지

• 사기죄 - 10년 이하 징역 (양형부당 상고 불가)
• 강도죄 - 5년 이상 유기징역 (상당 형량시 가능)
• 횡령죄 - 10년 이하 징역 (양형부당 상고 불가)
• 살인죄 - 5년 이상 유기징역 (상당 형량시 가능)

A씨가 사기죄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형량은 10년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이 위법하다
•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
• 선고된 형이 너무 과하다 (양형부당)

• 사실인정: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부합
• 증인신청: 법원 재량으로 기각 가능, 위법하지 않음
• 양형부당: 10년 미만 형량은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증인신청 기각의 합리적 기준과 양형부당 상고의 엄격한 제한을 재확인했습니다. 사기죄 등 경범죄에서는 하급심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도 명확히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