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적법하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반했어요.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행위를 종합 고려하여 고의를 인정했어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했습니다.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와 책임능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예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징역 15년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 결과 발생 가능성 인식 -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했는가
• 용인의 의사 - 그 결과가 발생해도 좋다는 마음가짐
• 행위의 위험성 - 객관적으로 생명에 위험한 행위인가
• 행위 태양 - 행위 방법, 강도, 지속성 등

• 확정적 고의: 범죄 결과 발생을 확실히 의도하는 경우
• 미필적 고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경우
• 인식있는 과실: 결과를 예견했지만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는 경우
• 처벌: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는 동일하게 처벌

행위자의 직접적 진술보다는 객관적 행위 태양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흉기 사용 여부, 공격 부위, 공격 강도와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돼요.

• 생물학적 요소: 정신병, 정신지체, 의식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
• 심리학적 요소: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현저한 저하
• 시간적 관련성: 범행 당시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것
• 인과관계: 정신적 장애와 범행 사이의 관련성

• 단순한 음주: 일반적인 음주 상태만으로는 부족
• 분노나 격정: 일시적 감정 상태는 심신미약 아님
•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 자체는 정신장애 아님
• 범행 전후 정상 행동: 계획적 준비나 은폐 행위 시

대법원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때,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현저한 저하가 없었거나 정신적 장애와 범행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연령: 나이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고령자 참작, 젊은 연령시 재범 위험)
• 성행: 평소 품행과 전과 여부
• 환경: 성장 배경, 가정환경, 사회적 여건
• 범행 후 정황: 반성 정도, 자수 여부, 수사 협조

•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 지인, 전혀 모르는 사람
• 피해자의 잘못: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 유족의 피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
• 합의 여부: 피해자나 유족과의 합의 성사

• 범행 동기: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동기의 정당성
• 범행 수단: 흉기 사용, 방법의 잔혹성
• 범행 결과: 생명 침해의 회복 불가능성
• 사회적 파장: 사회에 미친 충격과 불안감

살인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상당한 중형에 해당합니다. 생명을 앗아간 범죄의 중대성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고려한 적정한 양형으로 보입니다.

A씨가 살인죄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 심신미약 상태였다
•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
• 징역 15년은 과하다 (정상관계 미고려)

• 사실인정: 논리와 경험법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판단
• 미필적 고의: 관련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
• 심신미약: 법리 적용에 오류 없음
• 양형: 모든 정상관계 고려해도 심히 부당하지 않음

상고기각으로 징역 15년 확정되었습니다.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와 심신미약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