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만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기록에 나타난 주소지나 연락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공시송달을 결정했어요.

법원이 해야 했던 조치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변호인선임계 기재 주소로 송달 시도
• 피고인 모친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송달 장소 확인
•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 촉탁
• 기록상 나타난 주소지에 대한 재송달 시도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원심이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잘못이에요.

• 기록상 모든 주소지에 대한 송달 시도
•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확인 및 연락
• 관할 경찰서 소재탐지 촉탁
• 변호인이 알고 있는 주소 확인
• 주민등록 전산조회 등 행정적 확인

• 공소장 기재 주소: 부산 남구 B동 (모친이 공소장 부본 받음)
• 피의자신문조서: 위 주소 거주 진술 + 모친 휴대전화번호
• 변호인선임계: 부산 남구 P동 주소 기재
• 모친 연락처: 전화로 피고인 소재 확인 가능했음

피고인이 소송 계속 사실을 알면서도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가 명백히 위법하면 그 재판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 경과
• 충분한 소재 확인 노력 후에도 발견 불가
•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 완료
• 2회 이상 공판기일 불출석

• 재판받을 권리: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 적정절차 원칙: 적법한 절차 없이는 처벌 불가
• 출석 기회 보장: 변론에 참여할 기회 제공
• 충분한 고지: 재판 진행 사실을 알 권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을 놓친 경우 상고권을 회복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상고권 회복이 인정됐어요.

A씨가 사기죄로 재판받던 중 4회 공판기일부터 불출석했고, 법원이 소재탐지 없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 소재탐지 미실행: 경찰서 촉탁이나 가족 연락 안함
• 주소 확인 소홀: 변호인선임계 기재 주소 무시
• 성급한 공시송달: 충분한 노력 없이 바로 결정
• 원심 직권심판 미이행: 1심 위법 시정하지 않음

• 원심판결 파기: 공시송달 절차 위반 인정
• 부산지법 환송: 다시 적법한 절차로 심리하도록
• 방어권 침해 확인: 피고인 출석 기회 박탈
• 절차법 원칙 재확인: 엄격한 공시송달 요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