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고 완전히 제거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과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어요. 누구의 담배꽁초인지 불분명해도 상관없습니다.

원심이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 것은 인과관계 부정이 아니라 구체적 원인 불명을 의미하는 부가적 판단이에요.

• 복수의 과실행위 존재
• 각 과실이 결과 발생의 조건
• 공동적 원인 제공
• 상당인과관계 인정

• 담배꽁초 불씨 확인 의무
• 완전한 소화 조치 의무
• 상호 감시 및 확인 의무
• 안전한 장소 처리 의무

법적 작위의무를 지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여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경우 부작위범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공동과실 경합에 관한 확립된 판례로, 각자의 과실이 조건이 되면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리를 확인했습니다.

두 피고인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지고 떠난 후 화재가 발생했으나 누구의 담배꽁초가 원인인지 불분명한 사건입니다.

• 원인행위 불명으로 미수 불가벌
• 적어도 한 명은 무죄여야 함
• 인과관계 불분명

• 공동과실 경합 인정
• 각자 화재의 조건 제공
• 주의의무 위반 명확
• 상당인과관계 인정
• 상고기각으로 유죄 확정

실화죄에서 구체적 원인행위가 불분명해도 공동과실 경합이 인정되면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