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A씨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15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과연 40년이 넘은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로 판단된 상황에서 당시 수사와 재판이 위법했는지,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대법원의 중요한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학이야기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위헌무효 판결 후 재심무죄로 승소한 피해자 가족들의 대법원 승리와 배상금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 분석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위헌무효 판결 후 재심무죄로 승소한 피해자 가족들의 대법원 승리와 배상금 산정기준
긴급조치 9호란?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발령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로, 유신체제 비판이나 개헌 논의 등을 금지했습니다. 201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어요.
40년에 걸친 사건 전개 과정
1978. 9. 14. 체포 및 기소
A씨가 긴급조치 9호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J대학교에서 체포되어 33일간 구금 후 기소됐습니다.
1978. 11. 27. 1심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선고.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어 1979. 7. 24. 확정됐어요.
1979. 12. 23. 특별사면 출소
A씨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습니다. 이때 가족으로는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있었어요.
2015. 1. 22. 재심 무죄
재심에서 완전 무죄 판결. 긴급조치 9호 위반은 범죄가 되지 않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2023. 2. 23. 대법원 판결
A씨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가족들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이며, 이로 인한 수사와 재판은 국가배상 대상이다"
피해자 가족 승소 확정, A씨 사건은 재심리
대법원이 인정한 국가배상 책임
긴급조치 9호의 위헌성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강제수사와 유죄판결을 통해 현실화되었습니다.
국가작용의 위법성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위법행위 인정
- 구타 및 가혹행위 - 수사과정에서의 물리적 폭력
- 불법구금 - 법정 구속기간(30일) 초과한 33일간 구금
- 위헌적 법령에 의한 처벌 - 긴급조치 9호 자체의 위헌성
판결 이유 상세 분석
1. 불법구금 관련 법리
당시 구 형사소송법상 수사단계 구속기간은 30일이 한계였는데, A씨는 1978. 9. 14. 체포되어 1978. 10. 16. 기소될 때까지 33일간 구금되어 법정기간을 3일 초과했습니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5. 9. 15. 이후에야 비로소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무죄판결 확정 전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3. 위자료 산정 기준
- 사실심 법원의 재량 -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확정
- 변론종결 시 통화가치 기준 - 장기간 경과로 인한 통화가치 변동 고려
- 지연손해금 - 변론종결일부터 발생
- 배상 지연 사정 참작 - 지연된 사정을 고려한 위자료 원금 산정
4. 원심 판결의 문제점
원심은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수사 및 재판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어요.
비교 분석
원심 판단
- 수사재판행위가 불법행위 아니라고 판단
- 상당인과관계 없다고 봄
- A씨의 배상청구 기각
대법원 판단
- 위헌적 긴급조치에 의한 국가작용 전체가 위법
- 객관적 정당성 상실로 배상책임 인정
- A씨 사건 파기환송으로 재심리
다른 긴급조치 사건과의 일관성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일관된 구제 방침을 보여줘요.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체포구금으로 인한 가족의 충격, 생계 곤란, 사회적 낙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판결 요약
사실관계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A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긴급조치 9호에 따른 국가작용의 위법성
-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인정 여부
- 40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위자료 산정 기준과 지연손해금
판결 결과
- 1심: 일부 승소 (A씨 패소, 가족들 승소)
- 2심: 1심 판결 유지
- 대법원: A씨 부분 파기환송, 가족들 승소 확정
법적 의미
긴급조치 9호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가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헌적 법령에 의한 국가작용 전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중요한 선례예요.
이 판결이 말하는 것
국가권력의 위헌적 행사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정당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긴급조치 9호라는 위헌적 법령에 의한 국가작용 전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체포구금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을 부정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또한 장기간 경과로 인한 통화가치 변동을 고려한 위자료 산정 방식은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단죄이자,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