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어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분비율 내 사용이라도 배타적 사용 시 부당이득 발생. 사용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기 때문이에요.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과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을 인용하며 일관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위반을 지적했어요.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수익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토지 지분: 피고 5.22% vs 건물 지분 5.56%
• 배타적 사용: 10년간 다른 공유자들은 전혀 사용 못함
• 부당이득: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음

원심은 "초과 사용한 부분만 배상"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배타적 사용으로 인한 모든 이익에 대해 배상"이라고 판단했어요.

서울 중구 1,333㎡ 토지의 공유자들 간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피고가 10년간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배타적 사용했어요.

• 배타적 사용자의 부당이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지분비율 내 사용도 배상 대상인가?
• 차임 상당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 원심: 초과분만 배상 (피고 일부 승소)
• 대법원: 파기환송 (원고들 승소 가능성 높아짐)
• 환송 후: 전체 배타적 사용분에 대한 배상 판단 예정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들을 배제한 사용에 대해서는 전면적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