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모욕입니다. 단순히 무례한 표현이라고 해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언어가 아닌 시각적 수단만 사용해도 모욕죄 성립 가능합니다.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도 언어적 수단과 동일한 가벌성을 인정했어요.

법원은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A씨가 B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와 직접 충돌하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기분 나쁜 표현과 모욕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 사건에서 핵심은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한 것이 모욕인지, 아니면 해학적 표현인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전체적 맥락과 표현 방식을 종합해 후자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영상 편집·합성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표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곧 처벌 범위의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 직접적으로 '개'라고 지칭하지 않았음
• 별도의 효과음이나 자막 없이 단순 합성
•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
• 해학적 표현 의도로 해석 가능

A씨가 유튜브에 B씨의 방송 영상을 올리면서 B씨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행위에 대해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얼굴에 동물을 합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모욕이며, 비언어적 수단이라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어요.

• 1심: 모욕죄 무죄
• 2심: 1심 판결 유지
• 대법원: 상고기각 (무죄 확정)

디지털 시대 새로운 표현 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 제시와 모욕죄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