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핵심은 '효용을 해했느냐'는 것이에요.

손괴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사기, 횡령 등과 구별됩니다.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향유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천연과실인 사과를 수취하는 것은 원물인 사과나무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는 침해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사실상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어요.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으므로,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이어야 합니다.

• A씨는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사과나무를 식재
•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을 중지하라"는 요청을 받음
• 이미 적대적 관계가 형성된 상황
• 신임관계가 존재할 여지가 없음

"토지의 점유·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무단점유: 민사상 불법행위는 되지만 형사처벌 대상 아님
• 절도죄: 사과 자체를 절취했다면 가능하나 기소되지 않음
• 부동산침입죄: 타인의 토지에 무단 출입했다면 가능

A씨가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수취한 사건

• 손괴죄: 사과나무를 손괴했다
• 횡령죄: 사과를 횡령했다

• 손괴죄 불성립: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가 침해되지 않음
• 횡령죄 불성립: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 결론: 모두 무죄

재물범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단순한 무단사용이나 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