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계좌 빌려줬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방조범?정범과 종범의 목적 불일치 사건 판례분석
사건 요약
A씨가 "불법환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빌려줬는데, 실제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 은닉에 사용됐습니다. A씨는 "나는 불법환전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둘 다 탈법행위이므로 방조범 성립"이라고 판단했어요.
형법 방조범 판례
계좌 빌려줬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방조범?
정범과 종범의 목적 불일치 사건 완벽분석
A씨 인식
"불법환전 도와주려고 계좌 빌려줬다"
VS
실제 사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 은닉용"
대법원 결론
"둘 다 탈법행위, 구체적 내용 몰라도 방조범 성립"
방조범 성립요건
이중의 고의
① 방조의 고의
② 정범의 고의
② 정범의 고의
쟁점
목적 불일치
정범 목적과 종범이 인식한 목적이 서로 다를 때 방조범 성립 여부
핵심 법리
미필적 인식
구체적 내용 인식 불요, 탈법행위라는 인식으로 충분
사건의 전개과정
1단계: 계좌 제공
A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환전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2단계: 실제 사용
그런데 성명불상자는 불법환전업무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해 A씨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았습니다.
3단계: 기소
A씨는 금융실명법 위반죄의 방조범으로 기소됐고, "나는 불법환전인 줄만 알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방조범 성립의 핵심 요건
방조범의 정의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중의 고의 필요
① 방조의 고의: 정범의 실행을 도와준다는 인식
② 정범의 고의: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② 정범의 고의: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구체적 내용 인식 불필요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예견으로 충분합니다.
적용 법조
금융실명법: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실명 금융거래 금지
판결 결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범 성립 인정
실무 시사점
계좌대여 시 "몰랐다" 항변의 한계
핵심 메시지
계좌를 빌려줄 때 상대방이 말한 목적과 실제 사용 목적이 달라도, 둘 다 불법행위라면 방조범이 성립한다. "정확히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충분하다. 계좌대여는 매우 신중해야 할 행위임을 보여주는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