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야기
골프 경기보조원도 업무상 주의의무 있을까? 업무상과실치상 판례
사건 요약
골프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골프 경기 중 위험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자들이 친 공이 가까운 곳에 떨어져 다음 샷이 준비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험 지역에 하차시키고 주의를 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어요.
업무상과실치상 판례
골프 경기보조원도 업무상 주의의무 있을까?
골프장 안전사고와 보조원 책임 완벽분석
골프 경기보조원의 업무
경기보조원은 골프채 운반·이동·취급, 경기 조언 등으로 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뿐만 아니라, 경기 도중 예상되는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변호인
"단순 보조업무일 뿐 안전책임 없음"
VS
검찰
"안전배려 업무상 주의의무 있음"
대법원 결론
"경기보조원에게 안전배려 업무상 주의의무 인정" (유죄)
업무상 주의의무
안전배려 의무
예상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
위험상황 인지
골프공 충돌 위험
다음 샷 준비 상황에서 위험지역 하차
조치 의무 위반
아무런 조치 없음
주의 촉구나 안전조치 전혀 취하지 않음
사건의 전개과정
1단계: 위험상황 발생
경기자들이 친 골프공이 서로 가까운 곳에 떨어져 다음 샷이 준비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단계: 위험지역 하차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전기자동차에 태운 피해자를 다음 샷 예정 경기자의 앞쪽에서 하차하도록 정차시켰습니다.
3단계: 안전조치 미이행
피해자나 다른 경기자에게 예상되는 사고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4단계: 사고 발생 및 유죄
결국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경기보조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
골프 경기 참가자의 의무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 참가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 결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경기보조원의 업무 범위
경기보조원은 기본적으로 골프채 운반·이동·취급, 경기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참가자 행동으로 인한 상해 위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배려 의무
경기보조원은 예상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핵심 쟁점
경기보조원에게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가?
법적 원칙
업무 특성상 예견가능한 위험 방지 의무
실무 영향
스포츠 보조원도 안전책임 부담
핵심 메시지
골프 경기보조원에게도 참가자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경기보조원의 업무가 단순히 골프채를 운반하고 경기를 도와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기 도중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위험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과실책임을 질 수 있다. 이는 스포츠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보조 인력들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참가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전문인력이라는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중요한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