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의미를 변경했습니다. 종전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폭행·협박(최협의)이어야 했지만, 이제는 폭행죄·협박죄 수준의 폭행·협박(협의)만 있어도 성립합니다. 다만 이 변경은 폭행·협박 선행형에만 적용되고, 기습추행형은 종전 법리가 그대로 유지돼요.
무엇이 변경되었나요
강제추행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기습추행형과 폭행·협박 선행형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된 것은 폭행·협박 선행형에서의 폭행·협박 의미예요.
강제추행죄의 두 가지 유형
1. 기습추행형: 폭행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예: 갑자기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2. 폭행·협박 선행형: 폭행이나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예: 먼저 때리거나 협박한 후 추행)
2. 폭행·협박 선행형: 폭행이나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예: 먼저 때리거나 협박한 후 추행)
기습추행형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해요.
종전 판례 vs 변경된 판례
종전 판례 (최협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폭행·협박 필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폭행·협박 필요
변경된 판례 (협의)
폭행죄·협박죄 수준의
폭행·협박만 있어도 성립
폭행죄·협박죄 수준의
폭행·협박만 있어도 성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최협의가 아닌 협의로 해석한다 (견해 변경)
최협의가 아닌 협의로 해석한다 (견해 변경)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종전 판례의 입장
폭행·협박 선행형의 경우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요구됐어요. 이것을 최협의의 폭행·협박이라고 부릅니다.
최협의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매우 강력한 수준의 폭행·협박을 의미했죠. 단순히 때리거나 위협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야 했습니다.
변경된 판례의 입장
이제는 협의의 폭행·협박만 있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협의는 일반 폭행죄나 협박죄에서의 폭행·협박과 동일한 수준이에요.
협의의 폭행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과 동일합니다.
협의의 협박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 형법상 협박죄의 협박과 동일합니다.
핵심 변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 판례를 변경했을까요
대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견해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했어요.
범죄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법익 침해가 발생한 거예요. 굳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폭행·협박까지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법익 침해가 발생한 거예요. 굳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폭행·협박까지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종전 판례 법리의 문제점
최협의설을 고집하면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음에도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었어요. 폭행·협박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던 거죠.
최협의설을 고집하면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음에도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었어요. 폭행·협박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던 거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과거와 달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법 해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법 해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판 실무 변화
실제 재판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변화했어요. 판례 법리도 이런 변화를 따라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변화했어요. 판례 법리도 이런 변화를 따라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피고인은 사촌 친족인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이것은 폭행·협박 선행형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먼저 침대에 쓰러뜨리는 폭행이 있었고, 그 후에 추행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종전 판례라면 침대에 쓰러뜨린 행위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했는지를 따져봐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침대에 쓰러뜨린 행위 자체가 협의의 폭행(불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그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의 폭행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습추행형은 어떻게 되나요
기습추행형은 종전 법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부분은 변경되지 않았어요.
기습추행형의 법리 (유지)
폭행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이것은 종전부터 인정되어 온 법리이고 이번 판례 변경으로도 바뀌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갑자기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기습추행형이에요. 이런 경우 만지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이므로, 그 접촉의 강도가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 판결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처벌 범위의 확대
종전에는 폭행·협박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던 사건들도 이제는 유죄 인정이 가능해졌어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 셈입니다.
종전에는 폭행·협박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던 사건들도 이제는 유죄 인정이 가능해졌어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 셈입니다.
명확한 기준 제시
협의의 폭행·협박은 일반 폭행죄·협박죄와 동일한 개념이므로, 기준이 더 명확해졌어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판단이 용이합니다.
협의의 폭행·협박은 일반 폭행죄·협박죄와 동일한 개념이므로, 기준이 더 명확해졌어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판단이 용이합니다.
기습추행형과의 균형
기습추행형은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데, 폭행·협박 선행형만 최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불균형했어요. 이번 판례 변경으로 두 유형 간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기습추행형은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데, 폭행·협박 선행형만 최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불균형했어요. 이번 판례 변경으로 두 유형 간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요점 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 중 폭행·협박 선행형에서의 폭행·협박 개념을 최협의에서 협의로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 없이, 일반 폭행죄·협박죄 수준의 폭행·협박만 있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해요. 다만 기습추행형(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은 종전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이번 판례 변경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