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입증 방법이 뭐가 있나요? 10년간 같이 살았는데 법적 보호받고 싶어서요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10년간 사실혼으로 살아왔어요.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사실혼관계입증을 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고 싶어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주민등록등본이나 통장 내역 같은 것도 도움이 될까요?
답변 1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살았다는 사실과 함께 **'결혼의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법적으로 다른데요
결혼식 사진, 가족 행사 참여 사진, 서로를 여보·당신으로 부른 문자, 경제적 공동체(생활비 통장)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10년이나 사셨다면 주변 지인들의 인우보증(사실 확인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준비만 잘하시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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