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무조건 당선 무효 인가요? 뉴스 보니까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더라고요 ㅎ 법원에서 벌금 딱 100만원 이라는 금액 이상을 판결하면 법적으로 당선이 무효 처리되어 직을 상실하는 게 확실히 맞는거죠? ;;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네요 정말
답변 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후보자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법적으로 당선이 무효 처리되어 직을 상실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훨씬 엄격하거든요.
재판 진행 상황과 최종 선고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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