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못 받은 지 10년 다 돼가는데 채권 소멸 시효가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오래된 빚인데 채권 의 소멸 관련 시효가 다 되어갑니다 ㅠ 법원에 소송을 걸거나 압류를 해야 연장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게 아닌거 법적으로 확실히 맞는거죠? ;; 돈 날릴까봐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정말 ㅠ
답변 1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맞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10년을 보내면 돈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친구가 돈을 주겠다고 말만 하는 건 시효 중단 효과가 없어서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 하거든요.
돈을 날릴까 봐 무서우시다면 지금 즉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거셔야 합니다. 소송을 걸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시효가 며칠 안 남았다면 서둘러서 내용증명이라도 먼저 보내고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게 피 같은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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