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교 학폭 심의 위원회 결과가 억울한데 불복하는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이번에 학교 폭력 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애가 너무 가혹하게 처벌받은거 같습니다 ㅠ 행정심판 같은 불복 관련 절차를 밟으면 법적으로 다시 다퉈볼 수 있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조마조마해서 잠이 안 오네요 ㅠ
답변 1
학폭 심의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가혹하거나 사실관계가 틀렸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받는 게 가능합니다. 조마조마하시겠지만 아이의 기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증거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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