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댓글을 달았는데 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고 고소장이 왔어요.
그냥 비판하는 댓글이었는데... 정보통신망법위반이 어떤 죄인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정말 당황스러워요ㅠ
답변 1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예훼손·모욕·사이버 명예훼손 등 온라인 게시물로 타인 권리를 침해한 경우 적용되며, 고의·사실 여부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단순 비판이나 사실적 근거가 있다면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송치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대응 전략과 증거 정리가 용이하므로 선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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