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ㅠ 온라인에 댓글 달았는데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댓글을 달았는데 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고 고소장이 왔어요.
그냥 비판하는 댓글이었는데... 정보통신망법위반이 어떤 죄인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정말 당황스러워요ㅠ
답변 1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예훼손·모욕·사이버 명예훼손 등 온라인 게시물로 타인 권리를 침해한 경우 적용되며, 고의·사실 여부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단순 비판이나 사실적 근거가 있다면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송치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대응 전략과 증거 정리가 용이하므로 선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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