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기소됐는데 형사소송 중에 배임증재 혐의가 추가됐어요.
배임증재가 어떤 죄인지, 횡령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죄명이 늘어나면 형량도 더 무거워지는 건가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답변 1
배임증재죄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관리하거나 운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범죄입니다.
횡령은 자기 권한으로 재산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것이고, 배임증재는 타인의 손해를 알면서 조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죄명이 늘어나면 형량이 합산될 수 있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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