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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처벌 기준이 궁금해요. 저희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어서요ㅠ

등록일 | 2025-12-24
비행청소년 처벌 기준이 궁금해요. 저희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어서요ㅠ
고등학생인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비행청소년으로 분류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소년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부모인 저희도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아이 장래가 걱정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비행청소년은 소년법 적용됩니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소년법 대상이고요.

    처벌은 보호처분이랑 형사처분으로 나뉩니다.

    보호처분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이런 거고요.
    형사처분은 14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부모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있을 수 있고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소년부 재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청소년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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