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하려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1심에서 벌금형 받았는데 억울해서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항소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지, 어떤 근거로 다퉈야 하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싶거든요.
답변 1
음주운전 항소는 절차적 하자 입증하셔야 합니다.
측정 과정에서 문제 있었으면 항소 근거 될 수 있는데요.
호흡 측정 방법 위법, 음주 직후 측정, 측정기 오작동 이런 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