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불송치 통보 우편이 왔는데 정확한 결정 내용 확인 어찌 하나요? 고소한 사건인데 경찰에서 조마조마하게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우편 서류를 받았습니다 ㅠ 검찰로 안 넘어간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을 법적으로 확인 하려면 이의 신청서 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맞는거죠? ;; 억울해서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정말 ㅠ
답변 1
불송치는 검찰 송치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의신청 가능하고요.
경찰서 민원실 가셔서 불송치 이유서 열람 신청하세요. 구체적 이유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 불충분"이라고 나오면 그 근거 볼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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