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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했는데 처벌이 음주운전보다 무겁다는게 정말인가요?

등록일 | 2025-09-29
경찰이 음주측정 하자고 했는데 순간 당황해서 거부했어요. 음주측정거부처벌이 실제 음주운전보다 무겁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지금이라도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면 안 될까요? 정말 후회되는데 돌이킬 방법이 없을까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음주측정 거부는 형법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즉, 6개월 이상~1년 이하 징역, 면허 정지·취소 등 거부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이미 거부한 상태라면, 지금 자발적으로 측정 의사를 표시해도 이미 발생한 거부 행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반성 태도, 자백, 정황 설명이 형량 감경에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과 처벌 경감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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