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급하다고 해서 통장을 빌려줬는데 사기에 쓰였나 봐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통장대여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받는 건가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
답변 1
다른 사람이 범죄에 쓴다고 몰랐다 하더라도 통장을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실제 사기 피해에 이용됐으면 범죄수익은닉이나 사기 방조로도 조사받을 수 있어요.
조사에서는 통장을 빌려주게 된 경위, 사기 가담 의도가 없었다는 점, 평소 거래내역과 메시지 등 무관함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장 명의가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금융거래 제한이 길게는 수년간 걸릴 수 있으니, 소환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증거를 챙기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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