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줬다가 사기에 이용됐는데 통장대여처벌 받나요? 아는 사람이 급하다고 해서 통장을 빌려줬는데 사기에 쓰였나 봐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통장대여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받는 건가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
답변 1
다른 사람이 범죄에 쓴다고 몰랐다 하더라도 통장을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실제 사기 피해에 이용됐으면 범죄수익은닉이나 사기 방조로도 조사받을 수 있어요.
조사에서는 통장을 빌려주게 된 경위, 사기 가담 의도가 없었다는 점, 평소 거래내역과 메시지 등 무관함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장 명의가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금융거래 제한이 길게는 수년간 걸릴 수 있으니, 소환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증거를 챙기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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