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너무 힘들어 해서 같이 술을 조금 먹었습니다.
둘다 많이 먹지는 않았으며 간단하게 먹고 저를 집까지
태워다 준다고 해서 집에가는 도중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
음주운전자 차 옆좌석에 타면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되나요?
답변 1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차량을 제공하는 등 고의적인 방조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옆좌석에 동승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음주운전을 방관하거나 조장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만류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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