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로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거짓 신고라면서 성폭행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해요.
정말 피해를 당한 건데 이런 협박을 받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성폭행무고죄 성립 요건이 뭔가요?
증거가 부족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ㅠ
답변 1
성폭행무고죄는 고의로 거짓 사실을 신고해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실제 피해를 입었고 진실을 신고한 경우,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피해자 진술, 진단서, 목격자, 통화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될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나 변호사를 통해 신변 보호와 법적 대응 방법을 함께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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