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적어서 다른 사람한테 500만원을 송금했어요.
은행에서 연락해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돌려준다고 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비용이랑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1
실수로 송금한 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송금 사실, 착오에 의한 지급임을 입증해야 하고, 상대방이 돈을 사용했더라도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과 법원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단독 소액 사건 기준 500만 원 정도는 수개월~1년 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갈 경우 추가 비용과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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