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투아웃으로 면취나왔는데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이라는게 따로 있나요? 그게 끝 아닌가요?
면허취소면 그게 끝 아닌가요
단속 걸려서 지금 취소수치라서 걱정인데요.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 따로 내는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0.043% 나왔고 두번째라서 투아웃이라 합니다
벌금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면 단순히 면허가 취소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벌금 또는 구류)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친구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43%에 두 번째 위반(투아웃)이므로, 초범보다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행정 처분이고, 별도로 형사 벌금이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벌금 수백만 원 수준으로 나오고, 경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나 면허 재취득 제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면허 취소 후에도 형사 처벌 절차를 거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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