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하고 있어요.
원래 2층 건물이었는데 3층까지 올리면서 우리 집 일조권도 완전 차단되고 있어요.
구청에 문의해보니 불법건축물이 맞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신고하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불법건축물 신고는 어디에 하는 게 맞나요?
철거 명령이 나오면 바로 철거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요.
답변 1
불법건축물은 관할 구청 건축과나 정부24·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구청이 현장 확인 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강제 철거 절차로 이어집니다. 다만 철거 명령이 나와도 즉시 철거되지는 않고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크다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이나 공사중지 가처분을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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