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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재판 받게 됐는데... 벌금형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등록일 | 2025-12-23
교통사고 재판 받게 됐는데... 벌금형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됐어요. 교통사고 재판에서 벌금이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들까요? 교통사고 재판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받아도 될까요? 재판 과정이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경상이면 벌금형 가능성 높습니다. 보통 100~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합의하면 형량 크게 줄어듭니다. 불기소나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재판 받을 수 있는데 선임하는 게 유리합니다.

    재판 기간은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빨리 합의 시도하시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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