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시비 붙어서 사람을 밀쳤는데 고소당했어요.
폭행죄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폭행죄 처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나 반성문이 도움이 될까요?
답변 1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진심이 담긴 반성문 등을 제출하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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