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점주와 판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진짜처럼 보이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했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돼 불기소나 선고유예가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판례에서도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했음이 명확하면 ‘과실 없음을 입증’해 무죄나 기소유예로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첫 위반이고 신분증 확인 사실을 CCTV·판매기록 등으로 증명하면 경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과태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 때는 확인 절차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고, 점주와 함께 준비한 CCTV·신분증 사본 등 증빙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