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금 유용 혐의로 내사가 시작됐어요....
사실 실수로 처리한 부분이 있긴 한데 고의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공금 유용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상황인가요?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겠고 정말 힘들어요ㅠ
답변 1
공금 유용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10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공무원이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수였다고 해도 고의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 처리 과정이나 회계 기록으로 소명할 수 있으면 좋고요.
금액 변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 복구하면 형량 감경되거든요.
변호사 선임 필수입니다. 공무원 범죄는 감사원이나 검찰 수사 받는데 초기 대응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빨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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