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 라면 이번 민생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준이 뭔가요? 요즘 시국이 조마조마해서 기사를 계속 보게 되네요 ㅎ 돈이 많은 고액 명의의 자산가 신분이면 나라에서 주는 민생 관련 지원금 혜택에서 법적으로 확실히 제외 되는 구체적인 기준 수치가 있는거 맞는거죠? ;; 상식 차원에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1
민생지원금은 정부 정책이라 법률 범위 밖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있고요.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은 정책마다 다릅니다. 보통 소득 하위 70~80% 정도 지급하는데, 고액 자산가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 9억 초과하거나 소득 상위 30%면 제외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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