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해리성 인격 장애(정체감 장애) 자체가 곧바로 자동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질환의 심각성과 치료 가능성을 봅니다.
  단순히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병세가 매우 심각해서 회복이 어렵거나 배우자가 치료를 거부하여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이혼이 인정됩니다.
  특히 해리성 장애로 인해 폭언, 폭력, 가출 등 정상적인 동거와 부양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상대방을 돕기 위해 본인이 최선을 다했는지도 고려합니다. 배우자가 아플 때 민법상 부양 의무를 다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어 혼인 유지를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이 성립됩니다.
  
  지금처럼 진단서와 그간의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잘 준비하신다면,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