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이석증 진단 받았는데 오진으로 의료 사고 나면 과실 치사되나요? 부모님이 너무 어지러워하셔서 조마조마한 마음에 병원에 모셨습니다 ㅠ 이석증 관련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데 만약 오진으로 인한 의료 상의 사고가 발생해서 위독해지시면 ;; 담당 의사에게 법적으로 업무상 과실 관련 치사 혐의를 확실히 물을 수 있는거 맞는거죠? ㅠ
답변 1
의료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가능합니다. 오진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 입증하셔야 하고요.
다만 입증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석증 진단했는데 실제로는 뇌출혈이어서 사망했다면 과실 인정될 수 있는데, 의학적 판단 오류와 사망 간 관계 명확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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