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이 피해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처벌도 달라지나요?
사기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금액이 클수록 형량도 무거워지는 건가요?
민사소송도 같이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돈 돌려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 사안인가요?
답변 1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사기죄 기본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데 피해금액이 크면 양형 기준상 형량이 무거워지는 건 맞습니다. 5억 원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고요.다만 실제 형량은 피해금액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 수나 범행 수법, 계획성, 피해 회복 노력 같은 것들도 다 고려되거든요.그리고 형사 고소랑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형사로 처벌받는다고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고요. 돈 받으려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나 배상명령 신청도 방법이고요.솔직히 돈 돌려받을 가능성은 가해자 재산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재산 은닉했거나 이미 다 쓴 경우면 받기 어렵습니다.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하면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