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 거래용 계좌 대여 해줬는데 사기 혐의로 처벌 수위 셀까요? ㅠ 조마조마하게 고수익 알바인 줄 알고 가상 자격의 화폐 환전용 계좌를 빌려( 대여 ) 줬습니다 ㅠ 근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쓰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확실히 무거운 처벌 받는거 맞는거죠? ;; 인생 망할까봐 무서워 죽겠네요 정말 ㅠ
답변 1
고수익 알바라고 속았어도 본인 계좌를 남에게 빌려준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고 해도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만으로도 실형이나 높은 벌금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고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즉시 해당 계좌를 정지시키시고 관련 대화 내용이나 광고 글을 싹 정리해서 경찰 조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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