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학부모입니다.
고2 아들이 친구들과 싸움에 연루되어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됐다고 연락받았어요.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은 형사사건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보호처분을 받으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기록이 남는 건지 궁금해요.
아이 장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답변 1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다뤄집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기록이 남지만, 대부분 성인이 되면 공개되지 않으며 취업이나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가 장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자 참여, 성실한 상담 및 교육 참여, 변호사 조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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