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셔가야 했는데 택시도 안 잡히고 119도 늦어서 어쩔 수 없이 운전했어요.
면허는 아직 따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병원 가는 길에 경찰한테 걸려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어요.
무면허운전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급한 상황이었다는 걸 고려해주지 않을까요?
벌금이나 구류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정말 걱정돼요.
답변 1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 즉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재판에서 참작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면책되는 건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이 상황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 등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고 발생 여부, 이전 위반 기록, 긴급 상황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정과 증거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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