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계약서에 도장 위조당했는데 사문서위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나요?
계약서에 도장 위조당했는데 사문서위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나요?
지인이 제 동의 없이 계약서에 제 도장을 찍어서 보증을 선 것 같아요.
나중에 채권자가 저한테 연락와서 알게 됐는데, 전혀 모르는 일이거든요!
도장은 제 것이 맞지만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까요?
지인을 고소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믿었던 사람한테 이런 일 당하니까 정말 배신감이 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