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수급자인데 사채 빚 때문에 월세 보증금 차압 당할 범위가 큰가요? 빚 갚기 너무 힘들어서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계좌가 다 묶였습니다 ㅠ 현재 기초 자격의 수급자 신분인데 살고 있는 집 월세 관련 보증금 자산이 ;; 법적으로 압류 금지 채권 범위를 넘어서 확실히 차압 당하게 되는거 맞는 건가요? ;; 너무 무서워 잠이 안 오네요 정말 ㅠ
답변 1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사채 빚 때문에 월세 보증금을 전부 압류당하지는 않으며 법적으로 최소한의 보증금은 보호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압류 금지 채권 범위도 정해져 있어서 집을 당장 뺏기는 일은 드물거든요. 다만 압류가 들어오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압류 금지 범위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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